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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 분쟁조정
법적 사항
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 ☞ 이하 ‘법’이라 함
법 제24조(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)
하도급거래의 정의
법률
-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
- ① 이 법에서 "하도급거래"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(가공위탁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수리위탁·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·수리위탁·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, 그 위탁(이하 "제조등의 위탁"이라 한다)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(이하 "목적물등"이라 한다)을 제조·수리·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·인도 또는 제공(이하 "납품등"이라 한다)하고 그 대가(이하 "하도급대금"이라 한다)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.
하도급분쟁이란?
법에 따른 분쟁조정 대상 사업자의 범위
원사업자
수급사업자
한국공정거래조정원